설립 안내
학원설립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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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.
신청서 접수신청서, 구비서류를
갖추어 방문접수 -
STEP 2.
서류검토이상 유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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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.
신원조회설립자의 결력사유
여부 조회 -
STEP 4.
현장조사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,
교육 환경 유해업소 확인 -
STEP 5.
등록증 교부학원설립 운영등록증과
학원운영 안내서 교부 -
STEP 6.
설립 후 이행강사 채용 통보서
(졸업증명서, 교원자격증 사본,
기술자격증 사본),
수강료 통보서
학원설립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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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 전 반드시 확인 할 사항
- 01)
-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가 500㎡(약 151평) 초과 시에는 학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.
- 01)
-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바랍니다.
- 01)
-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자세히 표기되어야 합니다.
- 01)
- 학원 및 독서실을 3층 이상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- 01)
- 전체 학원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㎡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나 경사로를 2개소 이상 설치할 것
- 01)
- 무허가 건축물에는 학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.
학원설립 안내
-
1 설립자의 자격
-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므로 학원 설립자는
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 - 01)
- 대학교 재학생, 공무원, 미성년자
(산업대학, 방송 통신대학, 대학원생은 제외) - 02)
-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03)
- 파산된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04)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- 05)
-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
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
자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 06)
-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
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므로 학원 설립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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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강사의 자격
- 01)
- 4년제 대학교 졸업자 (정공과는 무관합니다.)
- 02)
-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
- 03)
- 파산된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04)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- 05)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 이상의
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
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- 06)
- 다음 기간 동안에 해당분야 교습 경력이 있는자
(2년제 대학 졸업자 – 2년이상, 고등학교 졸업자 – 4년 이상) - 07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
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- 08)
-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(시,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) 등
전통공예 및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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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환경관련제안
- 학원을 설립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에 연면적이 1650(500평) 이상 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 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.
- 01)
- 극장,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 5톤 이상 제조장 및 저장소
- 02)
- 카바레, 스텐드바,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(룸살롱, 카페 및 유사 업), 단란 주점, 노래방
- 03)
- 성인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PC방, 인터넷 게임장 비디오 및 전화방 성 기구 판매소
- 04)
- 호텔, 여관, 안마시술소, 목욕탕 중 증기탕
- 05)
-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 요양소, 쓰레기 집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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